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한다.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만약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위 판시 내용에서 핵심은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는 부분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맞추려고 협의이혼 신고를 한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비과세요건이 된다는 것이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협의이혼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