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현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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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ad
작성일
2025-07-08 (13:05:42)
글제목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결과
몇 년 전 사기 사건을 의뢰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했었는데, 처음에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불송치이의를 하여 공소 제기를 이끌어 냈고,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위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업 투자금에 대한 사기 사건입니다. 제 경험상 불송치된 사기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로 불송치 비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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