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현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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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ad
작성일
2025-05-19 (13:13:43)
글제목
보이스피싱 항소심 무죄
몇달 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보이스피싱 등 사건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검사 항소 기각)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범죄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억울한 피고인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넘어가 현금수거책을 하는 피고인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책들을 더욱더 강구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책을 꼭 검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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