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갑은 2018년 12월 을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임대차 기간: 2018. 12. 31.~2020. 12. 30.,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
갑은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 12. 29. 을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
갑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1. 1.말 을에게 점포를 인도.
갑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함. 을은 1심이 끝난 후 2022. 8. "2021. 3. 29.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을 이유로 그때까지의 차임과 미납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함.
1, 2심 판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 을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 갑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해 묵지적으로 갱신됐고, 다만 2020. 12. 29.자 갱신거절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 3. 29.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함.
대법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함.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신뢰할 것인데, 갑자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 직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다소 논쟁적인 판결인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