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판례에 의하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어 더 이상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과거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여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