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소 복잡한 문제를 수반합니다. 성폭력범죄로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1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고, 선고유예 이외의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경우에는 5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재범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경우 교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에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이렇듯 성폭력사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큽니다.
